美 연준, 오랜 기다림 끝에 ‘CBDC 보고서’ 발표…“당장은 발행 예정 없어”

오랜 기다림 끝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의 CBDC 발행 관련 소식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1월 20일(현지시간) 연준은 ‘돈과 결제 :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국 달러’란 제목의 CBDC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당초 지난 2021년 발행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연기 끝에 결국 이날 발표됐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이 지난 1월 11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몇 주 안에 CBDC 보고서가 발행될 것”이라 밝힌 후 10일이 지나서야 발표된 보고서에는 미국이 CBDC를 발행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준은 “행정부와 의회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나 지원 없이 CBDC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CBDC 장단점을 제시하며 시장과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CBDC에 대해 “지불 시스템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들과 기업에 안전한 디지털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송금 역시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BDC 발행을 통해 ‘사설 디지털 화폐의 확산’이라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게다가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중개, 광범위한 양도, 신원 확인 등의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미국이 CBDC를 발행한다면 기존의 미국 달러화보다 더욱 매력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달러화 사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를 CBDC가 보완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요소 역시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사기나 기타 불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준의 몇몇 관계자들은 “CBDC 수요에 따라 준비금을 늘려야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하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등 우려점이 있다”고 밝혔다.

CBDC에 대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설명한 연준은 “하지만 만약 CBDC가 발행된다면 미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민간 부문과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바꿀 수 있다”며 “이는 중요한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금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해를 통한 협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며 22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오는 5월 20일까지 120일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연준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CBDC에 대한 긍정과 부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디지털위안화(e-CNY)를 발행하며 디지털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기축통화에 도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CBDC 프로젝트의 속도에 우려하지 않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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