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실물 화폐 시대 이미 끝나…암호화폐 시장까지 투자자 보호 확대해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기존 자본 시장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4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주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열린 자본시장협의회(Penn Law Capital Markets Association) 콘퍼런스에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과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기술에 대해선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겐슬러 의장은 특히 플랫폼과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겐슬러 의장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플랫폼은 소수 거래소에 상당히 집중돼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증권 시장의 증권 거래소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결국 금융시장의 증권 거래소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해야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보면 상위 5개 거래소에서 전체 거래의 99%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2개 플랫폼이 전체 거래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증권거래소처럼 등록하고 규제하면 시장의 무결성 보호, 사기 및 조작 방지, 자본 형성 촉진을 유도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축통화인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사의 달러 보유와 관련해 뱅크런에 대한 우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역할인 자금세탁방지와 투명한 세금 납부, 금융 제재 등을 회피 수단의 가능성 ▲투자자에게 환매권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 등 세 가지 이유를 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SEC에 거래소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겐슬러 의장은 “많은 암호화폐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의 유용성을 알리며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 암호화폐를 판매해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으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SEC에 등록하고 공개 요구 사항을 준수하거나 면제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암호화폐의 발행인들이 안정적으로 암호화폐를 등록하고 매일 새로운 정보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겐슬러 의장은 “새로운 기술은 항상 나타나며 우리가 이 기술에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 앱에 저장된 돈으로 소비를 하고 있으며, 실물 화폐의 시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와 시장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SEC는 이미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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