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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당국, 암호화폐 등 금융 인플루언서 모니터링 중…현행법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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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당국, 암호화폐 등 금융 인플루언서 모니터링 중…현행법 위반 시 처벌 호주 당국, 암호화폐 등 금융 인플루언서 모니터링 중…현행법 위반 시 처벌

호주 증권 당국이 금융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호주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와 이들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해온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2년 4월 1일(현지시간)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금융 상품·서비스를 다루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금융서비스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안과 사례를 발표했다.

ASIC 성명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발언을 했는지, '투자 권고'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통해 미허가 금융 자문을 제공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고 5년의 징역, 개인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SIC는 "금융서비스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 요건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공한다"면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이 해당 법률에 의거해 활동하고 있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IC에 따르면 홍보 비용을 받는 금융 인플루언서는 당국 '허가'를 취득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금융 상품을 언급해 비금전적 혜택이나 비용을 얻는 경우,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에 대한 '조언'을 제공됐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호주 당국이 금융 인플루언서 관리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 확산 기간 동안 금융과 투자에 대한 대중 관심이 급증하면서 금융 인플루언서를 의미하는 '핀플루언서(finfluencer)'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호주 당국은 금융 자문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구 조건을 부과하고 있어 이용 가능한 전문가 풀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허가받은 금융 자문가 수는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 2만 명 미만을 기록했고, 이는 2023년 1만 3000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허가 금융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일반 대중은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더 접근성이 좋은 소셜미디어를 향하고 있다. 2021년 ASIC 조사에 따르면 18~21세 중 33%가 소셜 미디어에서 최소 1명의 핀플루언서를 구독하고 있으며, 64%가 핀플루언서 의견을 듣고 최소 1건 이상의 재무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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